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최저임금 없이 고용, 논란과 전망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 적용 없이 고용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 달리 '사적 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권 침해와 내국인 고용 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무엇이 다른가? 이번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