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 적용 없이 고용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 달리 '사적 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권 침해와 내국인 고용 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무엇이 다른가?
이번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적 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간 협약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가사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외,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내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됩니다. 기존의 국내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왔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대거 유입되면 고용 구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한편,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가사노동 시장의 임금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논쟁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가사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해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중·고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 정책, 신중한 접근 필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최저임금 없이 고용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가사 서비스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노동권 보호와 내국인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와 가사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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