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과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보면서, 70년 전 이승만이 왜 그토록 공산주의를 경계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최근 중국 간첩 조직의 군사기밀 유출 시도나 각종 친북·종북 활동을 보면, 남로당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 이승만, 대한민국을 구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를 가능하게 한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였죠. 양녕대군 16대손으로 태어나 한성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의 의지가 오늘날 우리의 자유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예언적 통찰력입니다. 1941년 저서 'Japan Inside Out'에서 일본의 대미공격을 정확히 예측했고, 진주만 이후 그의 주장이 재조명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중적 신뢰를 확보했어요. 이런 국제적 신망이 바탕이 되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 독립이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 하버드·프린스턴 박사, 국제외교의 대가
이승만의 학문적 배경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국제적 수준의 지식인이었어요.
배재학당에서 화이팅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며 영어를 습득했고, 이후 국제정치학 전문성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미국 의회에 상정하도록 촉구했고, 1932~1933년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해 한국 독립을 호소했죠.
이런 국제적 활동이 바탕이 되어 해방 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승만 같은 국제적 명망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 국가보안법과 남로당 척결로 공산주의 침투 차단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정과 남로당 세력 정리였습니다. 당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남로당을 불법화하고, 군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원들을 대거 적발·처벌·전향시켰어요.
이 조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증명됩니다. 만약 남침 당시 군 내부에 공산세력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우리 군이 조직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승만의 사전 정리가 국가 생존의 결정적 방어선이 된 셈이죠.
1946년 9월 총파업을 비롯해 각종 폭력 시위와 요인 암살 시도까지 벌였던 남로당의 실체를 생각해보면, 이승만의 반공 정책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농지개혁으로 공산주의 선동 무력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1949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작성을 시작해서, 1950년 3~5월에 70~80% 분배를 완료했어요. 파종기 이전에 분배를 마무리해 소작농들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공한 거죠.
이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은 국가소유 형태로 농민들이 실제 소유권을 갖지 못했고, 25%의 높은 현물세를 부과했어요. 반면 남한은 농민들에게 진짜 땅 주인이 되게 해줬죠.
그 결과 6·25 전쟁 중에도 농민들은 "인공치하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산주의 선전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한미동맹 체결로 안보 기반 구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이승만의 최대 업적 중 하나입니다. 휴전을 반대하고 단독 북진 의지를 표명하며, 1953년 반공포로 26,930명을 석방해 미국에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어요.
닉슨과의 회담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협상 전략의 일환이었죠. 결국 로버트슨 특사와의 협의를 거쳐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미군 주둔과 즉각 참전 약속을 확보해 안보 안정과 경제 재건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오늘날까지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 바로 한미동맹이잖아요?
🎓 교육 혁명으로 문맹률 78%→22% 감소
이승만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6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했어요. 특히 이공계 육성에 힘써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미래를 내다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문맹률이 78%에서 22.1%로 대폭 감소했어요. 이는 1960년대 고학력 노동력 기반을 형성하는 토대가 됐고, 훗날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인적 자원의 뿌리가 된 거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교육에 이렇게 투자한 것은 정말 혜안이었습니다. 미국 원조가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 현재도 활동하는 친북·종북 세력의 실체
이승만이 그토록 경계했던 공산주의 세력이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진영은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다 다차원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한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올드좌파 프레임'에 갇힌 '친북세력' 또는 '종북 단체'들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범민련(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의 남측 본부의 전략 목표가 한일 간의 관계를 이간하고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파괴해 미일 제국주의의 축출을 통한 한국내의 친북 정권을 수립해 북한 주도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전교조는 결성 당시(1989)에는 비합법이었지만, 김대중 정부가 일단 합법화했고 다시 불법(2013)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현재까지도 교육 내용이나 인사·예산 학교의 설립·폐지 등 결정에 절대적인 권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위험한 세력입니다.
💔 자유민주주의 붕괴 위기와 대응 방안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각종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좌파 진지들이 구축되었지만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전체 사회운동을 주도할 때까지는 세력이 미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급진 주사파(이하 NL)가 군자산(충북 괴산)에 모여 '정치판에 뛰어들 것'을 결의(2001)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의 문건이 <군자산의 약속(맹약)>인데, 대중 정당을 통해 정권을 잡고,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는 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을 따른 것으로,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진지전'을 통해 사회 전체가 변해가는 하나의 유기적 과정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산주의 사상 경계의 필요성
최근 중국 간첩 조직의 군사기밀 유출 시도 사건을 보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가능하기에, 이 나라들은 친중·친북 인사 또는 친중·친북 인사가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을 위해 엄청난 금전, 각종 이권 사업, 향응 등을 제공하고 환심을 사고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 저들이 중국과 북한을 위해 일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의 진보좌파와 중국·북한의 정치인들은 사상적 유사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좌파의 사상적 맥락은 대부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0년 전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남로당을 척결하고, 농지개혁으로 공산주의 선동을 무력화시키며, 한미동맹으로 안보 기반을 구축한 것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친북·종북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나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이승만의 혜안을 배워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직시해야 하고, 위험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70년 전의 위협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70년 전의 지혜도 오늘날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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