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정책 및 재정 문제
단기 차입 및 국채 발행 논란: 이재명 정부는 취임 한 달 만에 한국은행에서 18조 원을 단기 차입하며, 정부가 18조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꺼낸 것과 같다는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30조 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됩니다. 이 중 약 23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며, 이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 증가: 22.8조 원의 국채를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45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기 지원금의 달콤함 이면에 감춰진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해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이 삭감되며, 안보까지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 민생회복지원금이 국내 체류 중인 난민 등 외국인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퇴직금 제도 개편: 기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던 퇴직금을 3개월만 일해도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단기 고용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빚 탕감 정책: 정부는 16조 4천억 원을 투입해 113만 명의 연체자 빚을 탕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한 361만 명의 성실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외국인(중국인 포함) 2천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규제: 코스피 3천 돌파는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나, 단기 상승은 거품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정치적 행보 및 논란
내로남불 사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과 대통령 특활비를 삭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큽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퇴진 당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 헌법 84조에 따라 대부분의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개혁과 북한 지령문: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북한 간첩의 지령문에 '검찰 개혁 법안 통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해체가 북한에게 이득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방부 장관 지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군 경력이 없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전인범 장군조차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핵폐수를 방류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서해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이중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기타 논란 및 사회 현상
업적 가로채기 논란: 체코 원전 수주(26조 원)와 K2 전차 수출 등의 성과가 이재명 정부 업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은 원자력 예산을 삭감해 놓고도 해당 업적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사적 보상 논란: 전라북도에서는 130년 전 동학 농민운동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당시 국회 직원에게 민주주의 수호 유공 포상을 주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자신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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