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술 취한 쿠데타? 당신이 몰랐던 소름 돋는 경제적 진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그날의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로서 저는 오늘 정치적 편견을 완전히 걷어내고, 오직 숫자와 팩트 그리고 경제학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 국가 예산을 인질로 잡은 입법부의 폭주
경제는 우리 몸의 혈액 순환과 같습니다. 정부 예산은 그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당시 국회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들을 칼질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도려내 버렸습니다.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을 날려버린 것은 가장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가족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내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단속 예산과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비까지 싹둑 잘라버린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행정부의 손발을 묶어 국가 시스템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을 대통령의 무능으로 포장하여 정권을 찬양하게 하려는 소름 돋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 안보와 민생을 포기한 위험한 도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집을 지키는 진돗개의 이빨을 뽑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간첩단 사건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수사 기관의 손발을 묶어놓은 것은 대한민국을 범죄와 간첩들의 놀이터로 방치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이러한 안보 공백은 곧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원전 수출 예산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은 미래 세대의 밥그릇을 통째로 뺏는 배신행위였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도약을 막아서면서까지 대통령의 공적을 지우려 했던 그들의 행태는 정치가 민생보다 우선이라는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탄핵 남발과 사법 방해
당시 국회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레드카드를 꺼내 드는 탄핵 잔혹극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줄줄이 탄핵 소추하여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경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팀 선수들을 다 쫓아내서 경기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파괴 행위였습니다.
🗳️ 중앙선관위와 선거 정의의 실종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가 의혹에 휩싸였을 때, 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해킹 위협과 부정 선거 의혹 속에서도 보안 점검을 거부하며 성역 뒤에 숨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개엄군이 선관위로 향했던 이유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작 의혹이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행군이었습니다.
가짜 의원들이 모여 진짜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소리 없는 내란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가 부여한 권한을 통해 이 족쇄를 끊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300명의 적은 인원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군인들이 국회에서 보여준 절제된 행동은 시민 제압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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