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익 수호의 새로운 전략: 중국의 서해 침탈에 맞서는 한국의 스마트한 대응법 - Korea Snapshot

목차

• 🌊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그 위험성
• 🚢 서해 불법 구조물: 단순 양식장인가, 영유권 확보 전략인가?
• 🔬 과학으로 지키는 해양 주권: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프로젝트
• 🌏 외교적 대응: 국제법과 다자간 협력 활용하기
• 🔍 첨단 기술 활용한 해양 감시체계 구축
• 🤝 국제사회와의 연대: 해양 질서 수호를 위한 공조
• ⚓ 결론: 지속가능한 해양 주권 확보 전략

해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좌우하는 전략적 영역입니다. 최근 중국의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공세적 해양 영토 확장 시도는 한국의 해양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시설이 아닌 장기적인 해양 영유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그 위험성

중국의 해양 전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주변 해역을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중국은 '적극방어' 군사전략과 '근해방어·원해호위' 해양전략을 바탕으로 서해와 동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를 통해 이미 실행된 바 있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법적으로 모호한 행동을 통해 기정사실화를 추구합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법률전·여론전·저강도 해상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야금야금 해양이익을 축적하고 해양강압을 시도해 최종적으로 서해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포석"

🚢 서해 불법 구조물: 단순 양식장인가, 영유권 확보 전략인가?

최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 3기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과 감시탑처럼 생긴 반잠수형 구조물입니다. 특히 해당 구조물은 헬기 착륙장이 있고,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로, 단순한 어업 목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용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구조물이 한중 양국이 어업 활동만 허용하기로 합의한 PMZ 내에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협정 위반으로, 향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 인공섬을 만든 후 군사 시설을 구축하고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과학으로 지키는 해양 주권: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프로젝트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605억 원을 투입해 서해 PMZ 내 우리 측 해역에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양 연구와 주권 행사를 동시에 실현하는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초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양식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과학기지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기지는 기후변화 관측, 해양생태계 조사, 해양자원 연구 등 다양한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해경의 경비활동 지원과 중국에서 유입되는 해양 오염물질 추적 등 국가 안보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의 불법 행위에 맞서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과학과 법적 정당성에 기반한 대응은 국제 규범을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외교적 대응: 국제법과 다자간 협력 활용하기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첫째,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여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제적 관례인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양국 연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를 구분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불법조업어선 소속국가의 적절한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 규정 등 국제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PMZ는 외국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는 '금지수역'이며, 구조물 설치도 제한됩니다.

셋째, 중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의 유사한 해양 행태로 고민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대응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도 유리합니다.

🔍 첨단 기술 활용한 해양 감시체계 구축

효과적인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군집 수중감시 체계'는 중국의 불법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저와 연결된 고정식 부표와 함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군집 수중부이를 운용하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상밀입국 등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24시간 수상함이 상시 전개하기 힘든 해상구역에서도 반영구적 감시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국제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국제사회와의 연대: 해양 질서 수호를 위한 공조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과의 분쟁 발생 시 미국이 주저 없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해군 합동훈련을 확대하고,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해양 협력을 확대하여 '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는 한국의 해양 주권과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맞대응보다는 과학, 외교, 기술, 국제 연대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면서도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한국 단독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법과 다자간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서해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영해 전쟁은 단기적인 승패를 넘어 미래 세대의 해양 자원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지혜와 결단이 미래 한국의 해양 주권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