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고딩이에요" 순진한 척 군사시설 촬영하던 중국인, 간첩인데 처벌 못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 - Korea Snapshot

목차

• 🕵️ "우리는 그냥 여행객" - 수상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정찰 실태
• ⚖️ 적용할 수 없는 간첩죄 - 우리 법의 치명적 맹점
• 💻 첨단기술 노리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
• 🎭 유학생, 유튜버로 위장한 정보 수집의 실체
• 🌏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 최근 적발된 충격적 사례들
• ⚠️ 방치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 위험
• 🔒 우리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대책

최근 한국 군사시설 주변에서 중국인들의 수상한 활동, 간첩죄 적용 불가, 산업보안 위협, 그리고 법적 허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근처에서 "저희 고딩이라 아무것도 몰라요"라며 순진한 척하는 중국인들의 정보수집 활동이 계속되는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는 그냥 여행객" - 수상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정찰 실태

얼마 전 충남 서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전투기 이착륙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변명은 어땠을까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라 호기심에 그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행동 패턴과 위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중국인 무리들이 군사기지 인근에서 발견되는 것이 처음이 아니란 점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 훈련 일정이나 야간 비행 시간에 맞춰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 장비를 갖추고 훈련 스케줄에 맞춰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 여행객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만 전국 공항, 군사훈련장, 방산업체 근처에서 무단 촬영이나 출입을 시도한 외국인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보도됐어요. 군사 정보나 전략적 중요 시설을 노리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적용할 수 없는 간첩죄 - 우리 법의 치명적 맹점

왜 이런 명백한 안보 위협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법의 '맹점' 때문입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행위자가 '북한'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를 위한 정보 수집은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실제로 작년 정부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례 27건 중 22건이 중국 관련 범죄였지만, 국가보안법이나 간첩죄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간첩인데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한국 법률은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군사기밀을 넘기는 행위를 '간첩'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가안보 전문가

최대한 비슷한 법을 적용해도 보통 '군사기지법 위반'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로만 처벌되는데, 이는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간첩 활동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것이죠.

💻 첨단기술 노리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계 해커나 기관들이 한국의 AI, 반도체, 방산기술을 타깃으로 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유학생, 유튜버, 일반 여행객으로 위장한 정보 수집 활동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는 중국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반도체 장비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이 사건 역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되었을 뿐, 간첩 활동으로는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활동은 대부분 민간인을 가장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불법 촬영 이상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 '단순 여행객의 실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유학생, 유튜버로 위장한 정보 수집의 실체

예를 들어,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핑계로 군사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드론법과 군사보호구역 관리 체계는 아직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유학생이나 자칭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군사시설 인근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추후 군사정보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관광이나 콘텐츠 제작이라는 변명 앞에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 일부는 한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특정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외국 간섭법(Foreign Interference Act)'이나 '외국 정보활동 대응법'과 같은 법률을 마련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갖춰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은 '외국 정보 감시법(FISA)'과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외국의 정보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간첩 혐의자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군사시설 무단 촬영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냉전시대의 법 체계에 갇혀, 북한 이외의 국가에 의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허점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중요 기술과 군사정보는 계속해서 유출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적발된 충격적 사례들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사보호구역 내 출입 및 촬영 위반 사례 중 외국인에 의한 것이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그중 78%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023년 강원도 양구의 한 군사훈련장 인근에서 중국인 4명이 무인기를 이용해 훈련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여행 중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풍경이 멋있어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훈련 일정에 맞춰 현장에 나타났다는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2. 2022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 부부가 고성능 망원 카메라로 기지 내부를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이들의 카메라에는 수백 장의 기지 내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으나, 결국 "관광객의 실수"로 처리되어 경미한 처벌만 받았습니다.

3. 2021년에는 한 방산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국인이 수년간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 방치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 위험

현재의 법적 허점이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째, 군사 정보 유출로 인한 국방 전력의 약화입니다. 적국이 우리 군의 훈련 패턴, 장비 성능, 기지 구조 등을 파악하게 되면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열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기술이 유출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셋째, 국가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활동은 단순한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망, 전력망 등 국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격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대책

더 이상 이런 안보 위협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1.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나 출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국외 추방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군사보호구역 관리 강화: 드론 탐지 시스템 구축, 감시 카메라 확충 등 물리적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4. 산업기술 보호 강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 및 접근 제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5. 국민 인식 제고: 일반 시민들도 군사시설 인근에서 수상한 외국인의 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저희 고딩이라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중국인들의 반복되는 수상한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모든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가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을 정비하며, 외국인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